그런 사무실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불리던 제도가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로 탈바꿈한지 몇 년 되지 않아 여기에 대해 경험 많은 사무실이 부산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건을 의뢰하신 가족분들께서는 지인인 변호사사무실에 개시신청을 의뢰하였다가 변호사가 제대로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도 모르고 상담시 책을 보면서 안내하는 등의 ...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을 바꾸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는 성년후견인 개시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경찰서로부터 회신을 받습니다. 그러니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법무사소개 개인회생 개인파산 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파산
[서부산변호사]청구이의 성공사례 판결이 있은 후 채무자의 입장에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인지는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즉, 공동상속인 중 부산 상속포기 특정상속인을 위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협의분할이나 상속분의 양도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부산개인파산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도 빚도 상속을 개인회생 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을 부산 상속포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한정승인자에게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돕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해를 가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
신문공고와 더불어 상속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한정승인 채권신고의 최고를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빠른 진행과 문제 없는 인가를 받기 위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중지명령에 기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